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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촉구 청원운동 판사들 지지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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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이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재협상 촉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청원운동을 펼치고 나서 주목된다.
법원 판사들의 FTA 비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를 찍었다는 보수적 성향의 여성판사가 제안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청원을 주도한 판사의 제안에 호응하는 판사들이 지지를 표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초구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키로 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낮 12시쯤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나는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며 “글의 내용을 보지 않고 나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토론프로그램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법률상 장벽이 완전 제거되는 점과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는 법원의 대응방식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해달라’고 청원할 것을 제안했다. TFT에서 한미 FTA의 불공정한 요소는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ISD 조항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12월 한달 안에 동의 댓글을 단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판사의 글이 오르지 하루만에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판사들의 동의댓글이 100개를 돌파함에 따라 조만간 청원문이 제출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막연하게 FTA에 찬성했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FTA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됐다”며 “법률전문가이면서 애국심이 매우 강한 법관들이 모여 FTA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인 판단으로 올린 것”이라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FTA 논란에 불을 지핀 최은배 판사나 우리법연구회 등과는 전혀 상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다음은 김하늘 판사 글을 요약한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을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는 내용에 대해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나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정치,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정작 내가 한미 FTA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 토론회를 보며 공부…
내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존속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EU와의 FTA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이다.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가 아니더라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른바 ISD조항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 3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상이 맺어지게 됐을까?
나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한다.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동안 동의하는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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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6 월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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