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한 2심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 기한인 9일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 송달 가능성도 희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내용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