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故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마저 청년 노동자가 첫 직장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 부위에 투입돼 어두컴컴한 곳에서 후레쉬에 의존해 작업하던 중 처참하게 숨진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한으로 남게됐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지난 2월 2심 법원에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작업 관리업무를 맡긴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각인시키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유죄를 확정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9일 김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서부발전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심야 시간에 컨베이어벨트 낙탄 제거작업 중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