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 담합행위로 7개 사에 대해 과징금 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을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725개 공공기관 입찰 담합 모니터링 강화, 입찰자료 제출 의무화
한편 공정위는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 725개 공공분야 기관을 상대로 입찰 담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725개 공공기관의 입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 등 총 725개 기관은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돼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55개 준정부기관, 260개 기타 공공기관, 410개 지방공기업 등 총 725개 기관은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 소속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회사설립일로부터 10년'이었던 기업집단 범위 제외 기한 한도를 없앤 것이다.
13년간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결과 산학연 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 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소속 산학연 기술 지주회사들은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오는 21일 수소(受訴)법원 소송 중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수소법원 소송 중지'는 분쟁 조정과 소송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4.30 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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