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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사고 6년 만에 선사 '과실 인정' 됐다
2023년 12월 05일 (화) 22:52:4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과 관련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발생 6년여 만에 선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재결했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5일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에 시정명령을, 한국선급에는 개선 권고를 재결했다.

선사는 선적 바닥에 승인되지 않은 선적 폐수 저장 장치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체 검사나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선적 외판의 구조적 취약은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허용되지 않은 격창양하, 임의로 설치한 폐수 저장장치 등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선박에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인 격창양하를 하기 위해서는 수리해야 했지만, 선사는 보강 없이 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심판원은 이어 "그 결과 화물창 압력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좌현 평형수 탱크의 선적 외판이 찢겼고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탱크와 외판까지 미쳤다"며 "이어 5분 이내 급격하게 해수가 유입돼 침몰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경우 이 사건 침몰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실 행위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심원은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령 15년을 초과한 선박에 대한 검사 시 과도한 부식 등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검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회원 등은 부산해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후 열리는 재판에서도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기대한다"며 "이번 재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행정심판인 해양심판은 선박사고 원인을 직권 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해양 사건에 전문화된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심판부에 넘기면, 심판부가 판단해 처분을 결정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는 이번 해양심판과 별개로 형사재판이 2건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폴라리스 쉬핑 김완중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연다.

김 대표 등은 앞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021년 부산고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업무상과실치사'·'선박매몰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견 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앞서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운항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업무상과실치사·선박매몰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견 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올해 8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폴라리스쉬핑 회장실과 경영기획본부·재무팀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완중·한희승 공동대표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에 폴라리스쉬핑 자금 50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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