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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10년 거주하면 개인간 거래 가능 전망
2023년 12월 04일 (월) 11:05:29 | 수정시간 : 2023-12-04 11:05:47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한다.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어 '반쪽짜리'라고 평가받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제한을 설정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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