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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또 유예 추진,, 대상 준비부족에 안전 뒷전 밀리나
2023년 12월 03일 (일) 18:06:35 | 수정시간 : 2023-12-03 18:55:13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안전사고가 50인 미만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기업주만 위하고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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