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해군 헬기 정비 실무책임자인 해군 중령과 짜고 대한항공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60억여원을 챙긴 부품 중개업자와 중개업자를 도운 대한항공 임직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해군 중령에게도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부품 중개업체 대표와 대한항공 임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군사법원은 해군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품중개상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8억원을 명령했다.

또 대한항공 임직원 3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각각 선고했다.

A씨는 7년 전인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 대한항공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품 중개회사를 대한항공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이다.

해군 중령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했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다.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1일 지체상금은 정비마다 다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 받는 것은 큰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B 중령으로부터 커다란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A씨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부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링스 헬기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관급자재인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A씨 회사로부터 재생부품을 납품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해군의 헬기 정비 실무 총괄 책임자가 지위를 이용해 민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군수비리로 보고 2021년 6월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수감됐다.

B씨는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