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사 청탁, 이른바 '하명 수사' 혐의는 크게 2가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을 준비하던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청와대에도 관련 내용을 보내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울산경찰에 첩보를 하달해 수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선거제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검찰의)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김기현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공약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시기를 일부러 늦췄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정무수석이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