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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누가 좋아할까? 지역화폐 100만원 발행,유통비용만 10만원
2023년 11월 28일 (화) 23:33:25 | 수정시간 : 2023-11-29 09:29:1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발행으로 7,000억원을 끼워넣은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비용이 10%에 달해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익은 지역화폐 발행업체만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낙전 수입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화와 재정, 주택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게재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100만원 어치를 발행하면 100만원을 경기도에서 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따져 보려면,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면 그런 효과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액면가의 10% 안팎에 달한다. 100만원 어치 지역화폐를 내면 10만원 쯤이 발행, 유통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게다가 지자체들은 액면가 대비 10% 쯤을 할인 발행한다. 그런데 발행, 유통이나 할인에 모두 세금이 들어간다. 세금은 국민 모두 부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석 교수는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원비에 사용된다며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하지만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돼 있다. 처음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다가, 업종을 늘리다 보니 학원, 병원 등에도 쓸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보면 학원비에 많이 쓰는 것 같다. 잘 생각해 보면,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꼴이 돼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 교수는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은 재정낭비라고 지적하고 상공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경제학자들이 볼 때 액면가의 10% 내외로 들어가는 발행, 유통비용은 재정 낭비다.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화폐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란 것이다"고 했다.

석 교수는 이어 "그 10%에 해당하는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직접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다만 비용을 써서라도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이 있을 수는 있다. 그 경우 이미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란 정책 수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업체로 이 대표 측근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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