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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위안부 2억씩 배상',,눈물의 만세 여운 가시기도 전 일 "수용 불가", 피해자 상처 덧나게
2023년 11월 24일 (금) 20:23:34 | 수정시간 : 2023-11-25 11:30:04 조남용 nycho@news-plus.co.kr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용수 김복동(사망) 할머니 등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배상요구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 정부에는 적절한 조치 강구도 요구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의 만세' 여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온 일본 정부의 반응이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와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2년 전인 2021년 1심 재판부가 일본정부의 행위를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1년 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다른 나라의 주권적 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법리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이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10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명시하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대로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년 만의 승리에 법정에서부터 눈물을 쏟은 이 할머니는 만세를 불렀다. 

이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을 보였다. 

앞서 재작년(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2심 선고가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4일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당일(23일)에는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종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소송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재작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당시 외무상은 매우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판결에 대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사이의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일본 정부 2심 판결 하루 만에 "매우 유감, 결코 수용 안 해"

일본 정부는 하루 만인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판결 당일(23일)에는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종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소송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1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당시 외무상은 매우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다. 

우리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사이의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곧바로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강제집행 신청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법원 판결에서 밝힌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수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과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금 덧나게 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내외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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