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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우범국서 입국 시 마약 검사 실시.. 청소년에 마약 판매 시 사형 구형
2023년 11월 23일 (목) 08:58:02 | 수정시간 : 2023-11-23 10:03:51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앞으로 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뒤 꾸려진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의가 1년간 논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해왔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된다. 여행자는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받는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도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된다. 해당 기계는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발견할 수 있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 검사도 실시된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밀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중 60.3%(496㎏)가 밀반입 단계에서 적발되는 만큼 세관 차원의 단속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급증세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경고 시스템과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도입한다. 지난 8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직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 받아 중태에 빠뜨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신모(28)씨는 사고 직후 몸에서 7건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우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의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사망자나 타인 명의로 처방과 ‘뺑뺑이 마약 쇼핑’ 차단을 위해 본인 명의 확인과 환자의 타병원 투약 이력 확인도 이뤄지게 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학습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의심 처방·투약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해 정밀 분석도 실시한다.

의료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먀악 투약으로 중독판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발급을 위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의 목적 외 투약·제공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신설된다. 업무정치 처분의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한편 검경 수사 당국은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에 사활을 건다. 대검찰청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도 구축된다. 경찰 역시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등 마약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 명 전원은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는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마약 치료비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1곳에 불과한 마약 전문 치료 보호기관은 올해 4곳 추가되고 내년까지 3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 센터는 내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의료계와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이행할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가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실제 내년 예산에서 마약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될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재활센터를 만들어도 운영할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운영할 의료인 양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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