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21일 조선의 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 발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안보 중대 사안 시 9.19 남북 합의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관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북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면서 "필요 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