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8 수 22:09
> 뉴스 > 사회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판결에도 정치성향 판결신뢰 하락
2023년 11월 19일 (일) 20:31:52 | 수정시간 : 2023-11-20 10:00:0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현직 판사가 정치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다 대법원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판사는 탄핵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고 있어 마음껏 자신의 의향을 펼치는 정치판사가 종종 나타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