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정치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다 대법원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판사는 탄핵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고 있어 마음껏 자신의 의향을 펼치는 정치판사가 종종 나타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