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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인 수사보고서 공개 청구 거부에 법원 "공개해야"
2023년 11월 19일 (일) 19:53:4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고소인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수사보고서 등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9월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B씨 등 3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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