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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분식회계' 오늘 1심 구형,, 혐의 부인하며 반성태도 없어
2023년 11월 17일 (금) 11:35:34 | 수정시간 : 2023-11-19 04:51:23 조준천 jccho@news-plus.co.kr

3년여간 끌어온 이재용(52)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소기소된 것과 별개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20년 9월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당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고 기소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3년 2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이 회장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엄정한 처벌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으로 나뉜다.
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수사검사는 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앞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9월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만 133쪽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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