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이미테이션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34)씨는 2021년 12월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A씨는 유명 명품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이미테이션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000만원을 챙겨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짝퉁 상품 범죄로는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법원은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 요청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알고 구매한 점을 감안해 양형에 고려했다.
2024.4.29 월 23:55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