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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단지 159가구 전세·분양 사기,,'지석마을그대가' 무더기 공매
2023년 11월 12일 (일) 21:43:46 | 수정시간 : 2023-11-13 00:00:4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9가구의 신탁 전세·분양사기가 발생해 대규모 공매 대상에 올랐다.

해당 아파트는 2011년 대한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됐으나 전세·분양 계약이 소유권을 가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뤄져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2일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 크레던스' 아파트 신탁 전세 사기 분양으로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이며 이중·삼중으로 전세·분양 계약이 이뤄져 피해자는 약 400명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지난달 20일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 63채에 대한 공매 공고를 올렸다.

1차 매각 공고 당시 최저 입찰가는 가구당 7억~8억 원으로, 공매 규모만 5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3차까지 입찰이 진행됐지만 피해자들의 명도 문제로 모두 유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공매 공고문에서 "공매 물건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나 당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명도 등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63가구에 대해 우선 1차 공매가 진행 중이며 향후 96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공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탁사기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달리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피해자들은 사실상 집주인인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석마을 그대가 크레던스'는 임광토건이 2010년 준공했으며 지하 2층, 지상 20~22층 8개동 554세대 규모다. 이후 임광토건은 부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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