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남발로 개점 휴업되거나 불필요한 위원 수당 지급, 자리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던 정부위원회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