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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마련 내놓는다
2023년 11월 10일 (금) 13:15:23 [조회수 : 241]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고금리 덕분에 5대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서민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질타에 이어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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