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고유가 지속과 코로나 사태 후 자영업자 대출 확대와 고금리 기조로 사상 최대 이익을 챙긴 정유사와 은행에 대해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횡재세'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은행과 정유사들이 노력없이 고유가와 고금리로 얻은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 서민경제에 돌린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노력없이 고유가와 고금리로 얻은 초과이윤에 대해 횡재세 도입 의지를 처음 공식화 한 것이다. 

그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