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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아파트 감리 담합 5개업체 추가 압수수색
2023년 11월 09일 (목) 22:22:55 [조회수 : 293] | 수정시간 : 2023-11-09 22:23:25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수천억원대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5개 업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의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추가로 5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 3곳, 경기 1곳, 대전 1곳 등이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16개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둔 전관 업체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담합으로 돌아가면서 감리 업체로 선정되면서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철근누락과 레미콘 불량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감리를 맡은 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 업체 등을 수사·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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