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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유공자 1천명에 위자료 476억 9천만원 지급 판결
2023년 11월 09일 (목) 11:49:26 [조회수 : 279] | 수정시간 : 2023-11-09 11:54:5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27일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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