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5 화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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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및 자원봉사자여성 유튜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만 3년 만에 “무죄”확정 / 1년 징역형 구형-무죄-검찰항소-항소기각
민변, 치부 가리려 유족 모욕 주장하며 법적 대응 남발에 제동
2023년 11월 08일 (수) 18:52:46 [조회수 : 422] | 수정시간 : 2023-11-10 09:07:0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세월호 유족과 자원봉사자 여성이 광화문광장에서의 유족과 자원봉사자간 부적절 행위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투브 채널 '인권TV' 방송 운영자가 2심 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세월호 유족과 자원봉사자 여성이 고소한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3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부는 8일 “2021노3224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이 또다른 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자 심리 종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재판 속개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더이상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심리를 종결했고 이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소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주사회변호사 모임 세월호TF팀은 유가족과 자원봉사 여성을 대리해 지난 2020년 12월경 유투버 S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3224명예훼손”사건은 세월호유가족 및 자원봉사자여성이 대전의 유튜바 채널 '인권TV' 운영자 S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S씨는 1심에서 2021년 9월경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해 9월경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때와 바뀐 게 하나도 없이 진행됐고 2023년 11월8일 기각판결을 받았다.

S씨는 “뉴스플러스 보도 기사를 근거로 ‘세월호 추모공간에서 세월호유가족 남성 두 분과 여성자원봉사자의 성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세태를 비난 방송했다고 고소당하고, 이를 기소해 1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로 인해 3년 기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위축돼 살았다.”며 “무려 만 3년 만에 ‘무죄’확정됐다”고 말했다.

본보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데로 판결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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