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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타받은 카카오, 준법기구 구성, 초대 위원장 김소영 전 대법관
2023년 11월 04일 (토) 18:36:00 | 수정시간 : 2023-11-05 14:03:35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지난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 의혹 및 카카오택시 수수료 논란과 관련 기업 윤리가 크게 추락하며 창업 후 최대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비상수단으로 준법기구를 설치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급하게 준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미봉책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3일 회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과 그에 대한 준법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지적받았던 여러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연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준법위원회 구성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태 수습 방안으로 준법경영 강화 입장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의장(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나부터 반성한다"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과 관련해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어 "최근 상황을 겪으며 부족한 부분을 반성한다"며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사전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15시간 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24일 오전 1시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2,4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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