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집단 박살낼 살신애국 정치열사 어디에

한미 FTA 국회 비준안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통과 정치쇼가 2011년 11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미국에 팔아 넘기기로 일찌감치 작정한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한미 FTA 협정을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는 신묘늑약으로 규정하고 비준안 국회통과를 정당존망과 정치생명을 걸고 막겠다 해놓고 막상 날치기를 바라보기만 한 언행불일치 민주당 등 야당의 사실상 방조묵인하에 단독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전격적으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기습 강행처리 움직임을 감지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오후 3시57분께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 FTA는 안돼!”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의정사상 초유의 ‘사과탄’으로 불리는 최루탄을 터트리는 격렬한 투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날치기를 강행하였다.

매국노들에게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할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는 김선동 의원의 일편단심 진정성에 빛나는 우국충정을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걷어차 버리고 이날 오후 4시24분께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곧바로 FTA 비준안을 상정하여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개의 선언부터 표결과 통과까지 채 4분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전격 처리한 것이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70명이 참가했으며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40여분 동안에 걸쳐 FTA와 관련한 14개 부수 법안 마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6개 이행법안을 20여분만에 가결 처리했다. 뒤 이어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 보험법, 약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시켜 게눈 감추는 뚝딱 해치운 것이다.

짜고 친 전격적 날치기 기만, 기습 합작쇼

이날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과 부수법안 기습 날치기 강행처리는 지난해 12월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박희태 국회의장이 자신이 주선한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되자,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고 이어 심사기일을 당일로 지정한 후 본회의장에 경호권까지 발동한 가운데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날치기처리한 전례를 빼닮은 성동격서식 기습기만 전술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날치기 전문 한나라당에게 비준안 처리 여야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갈팡질팡한 민주당의 허깨비 회색분자 야전사령관 김진표와 야권통합 주도권 유지 목적으로 강경피켓을 흔들며 보여주기식 허풍을 떤 손학규 대표는 사실상 한나라당 우군이나 다름없다 보니 비준안 처리는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었다.

김성곤 의원 중심의 협상파가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른듯한 적전분열을 연출하는 가운데 야권통합 주도권과 연계하여 겉으로는 비준반대, 속으로는 한나라당의 신속한 강행처리를 바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을 읽은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박희태 의장 삼총사가 대통령 이명박의 지시를 받들어 강행처리를 기획하고 이들 중 강행처리 수괴격인 박의장이 며칠전 "한나라당도 결단해야 하고 민주당도 결단해야 하고 국회의장도 결단해야 한다"며 아예 날치기 강행처리를 공개천명하는 자신감까지 드러낸 바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비준안 강행처리를 공언하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언론의 '24일 쯤 강행처리 예상된다'는 바람잡기 보도에 더하여 본회의 사회권을 쥔 박의장이 야당을 기만하기 위해 충북 보은에 있는 조선 후기 개화파의 한 인물이었던 박규수 선생의 묘소를 둘러보러 의도적으로 국회를 비우자 이를 절호의 면피성 핑계로 삼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작전을 행동에 옮기도록 여유까지 부려 주었다.

말이 날치기 기습 강행처리일 뿐 공개적 비준안 처리 상황이 조성되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출근하여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합의처리 가능성을 최종 타진하는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기식 결렬만남을 끝으로 날치기 작전에 돌입하였다.

기만전술상 충북 보은으로 내려가 오매불망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날치기 결정적 시간이 됐다며 직권상정을 요청하자 박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때처럼 즉각 심사기일을 당일로 지정하고 본회의장에 경호권을 발동시킨 후 정의화 부의장 사회로 비준안을 처리토록 하였다.

박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지시하자 한나라당은 의총 직전 장소를 국회 2층 246호실에서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갑작스레 바꾸어 의원들을 소집시킨 후 오후 3시10분께 본회의장으로 진입토록 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던 시각, 국회 본관 2층 의원 출입구를 제외한 4곳의 출입문 철망이 내려가면서 모든 문이 봉쇄됐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국회 건물 바깥을 세겹으로 에워쌌다. 본회의장을 방청할 수 있는 4층 기자석과 방청석도 모두 틀어막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입을 완료하고 박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부의장이 비준안 처리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호기를 부리고 있던 3시20분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나타나서는 낭패스러운 얼굴로 “(국회의장실에서) 5분 전에 연락을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자포자기식 헛소리만 되뇌였다는게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마치 비준안 국회통과를 목숨걸고 막을 것처럼 큰소리쳤던 민주당 강경파의원들은 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민노당 김선동의원 홀로 장렬한 최루탄 투척항거로 겨우 체면치레를 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실무적인 총대를 메고 협상 개시 이후 5년 5개월 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부수법안을 불과 1시간 20분만에 속전속결로 전격 날치기 강행처리 하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고 하지만 방조묵인한 합작쇼에 대한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박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공언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여 본회장 옆 공간에서 의원총회를 가지는데도 감시조 한명 배치하지 않고 의장실에서 5분전에 연락받고 알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나라 팔아먹는 매국앞에 목숨거는 정치열사 나올 수 있을까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미증유의 국난이었던 환란 극복에 이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민주평화 구국정당 민주당을 정권을 빼앗긴 역사의 죄인인 친노 잔당들에게 봉헌하는 대가로 추잡스런 계파성 지분을챙기고 대선 경선 후보 입지를 확보하려는 속셈에 정신이 팔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한게 날치기 강행처리 방조묵인 합작쇼가 아닌가 한다.

속수무책 운운하며 여당과 짜고친거나 다름없게 된 야당 지도부의 정략적 행태를 모르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가진데 이어 명동 입구에 모여 야간 촛불시위를 하다 명동성당을 지나 퇴계로 쪽으로 진출해 8차선 도로를 점거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온몸을 적시고 경찰서에 연행되거나 인터넷과 트위터로 울분을 토로하는 순수한 애국시민들의 희생과 열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진정코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을사늑약이나 다름없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협정이라고 보았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생결단식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협정이라면서 목숨을 건 살신애국적 투쟁을 보여주는 자가 없다. 을사늑약 체결 후 민영환과 매천 황현 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국하였지만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한다는 매국협정이 체결되고 비준되었는데도 책임지려는 정치열사 한명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에 불리한게 무려 열일곱가지나 되고 체결만하면 달러를 갈쿠리로 긁어 쓸어 담을 것처럼 장밋빛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에게 헛배를 부르게 했던 칠레와의 FTA 무역누적 적자가 무려 89억 달러에 이르는데다 올해 발효된 EU와의 FTA 또한 매달 흑자는 없고 적자만 기록중인게 현실인데 입으로만 투쟁할뿐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열사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정치열사가 없는 상황하에서 당연히 비준안은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노동자 시민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정치은 이들 민주노동 열사들이 목숨 바쳐 쟁취한 과실을 탐욕적으로 따 먹어 부귀를 누렸을 뿐 단 한사람도 사회의 모순과 병리증상을 개혁하고 민주화, 나라와 민족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열사의 길을 걷지 않았다. 목숨을 건 투쟁이 능사는 아니지만 한국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한 자기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비준안 날치기 강행 처리 이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 남아 합동 의원총회 형식의 대책회의를 열고 늘 그렇듯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에 대해 "폭거"였느니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등 화풀이 성토와 날치기를 막지 못한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후 23일 야 5당이 모여 '날치기 규탄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회담'을 갖는 한편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전국 촛불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한데 반발,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하는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과 비준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본 정의화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비준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장외 투쟁도 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 끌고 가도록 방치해 놓고 고쳐봤자 소용없는 쇼맨쉽 대책타령으로 지지층을 기만하는 짓 그만두고 이제라도 비준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막지않은 정략적 행태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고 일체의 당직과 대권포부마저 내려놓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다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열사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앞에 공개 천명하라. 이외에 다른 언동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