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