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5 목 09:42
> 뉴스 > 사회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 불송치 논란
여당 "지금이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면책특권 필요한가"
2023년 10월 25일 (수) 09:39:02 | 수정시간 : 2023-10-25 12:44:29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경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유투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대표(56)는 송치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는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투브에 올렸다.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면책특권상 처벌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채널A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지금이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고 면책특권이 필요하냐"며 "여당이고 야당이고 잘못되면 다 잡아가면 좋겠다. 제발 여야 모두 정치의 수준을 높이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술자리를 언급한 A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대표인 가수 이미키(이보경) 씨는 법원에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탐사의 제출자료가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Слушай, компаньон!

Промокод 1xbet

Home page

Промокод 1xbet

Цель сайта купить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