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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 결국 중단,,검 "재판지연 의도"
2023년 10월 24일 (화) 21:26:5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기피신청을 접수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24일 오전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설령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이 걸릴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기피신청은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경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지면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도 재판 절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가 없고 검찰 조사에서 회유·압박 없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공개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어 "이러한 종전 진술을 뒤집고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고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이 기피 신청의 부당성을 알리고 신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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