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이상 부풀려 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부실하게 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 과정에서도 어떤 해는 원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어떤 해는 인정했다며 총괄원가 산정에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구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연료비 포함),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적정 투자보수)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과다 산정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229억원 전액을 차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