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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집값 생각보다 덜 내려, 부채 증가 속도 안잡히면 금리인상”
2023년 10월 23일 (월) 17:32:56 | 수정시간 : 2023-10-23 17:34:46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먼저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것과 관련 부동산 가격 연착륙 전망에 대해 "서울 일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 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 여야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금리를 왜 올리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하고, 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 때 2.3%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점차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으로, 90% 가깝게 낮추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며 "당국과 단기적으로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DSR 규제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막는지 보고 그 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지금까지는 저희 생각보다 (집값이) 조금 덜 내려갔고, 지금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홍 의원 지적에 "이자율을 결정할 때금융통화위원들이 정부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배경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은은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금리라는 정책이 마이크로(미시)적으로 그런 섹터(서민·취약층)를 받치지 못하고 (금리 인상으로) 전체적 영향을 줬다는 뜻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대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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