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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 전세보증 금지 대상 80건 전세보증
13건은 보증 사고 나 23억원 날려
2023년 10월 19일 (목) 12:09:25 | 수정시간 : 2023-10-19 12:20:4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9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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