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6 월 23:40
> 뉴스 > 경제
     
법사·정무 등 권익위 법제처 등 12개 상임위 국감,,, 법카 공익제보자 출석 무산, 주택통계 조작 공방
2023년 10월 19일 (목) 11:54:52 | 수정시간 : 2023-10-19 12:06:31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21대 마지막인 국정감사가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자의 참고인 출석 예정이었다가 취소돼 이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했는 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현장시찰을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지난 대선에서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검증없이 인용보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를 집중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조작' 문제, 최근 '전세 사기 사태' 등 각종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기료 인상 부담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 국감 일정>

▲ 법제사법 = 법제처(10:00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4:00 국회)

▲ 정무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10:00 국회)

▲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10:00 정부세종청사)

▲ 국방 = [현장시찰] 해군7전단, 해병대9연단(10:00 제주)

▲ 행정안전 = 인천광역시(10:00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시청감사종료후 인천경찰청)

▲ 문화체육관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0:00 국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MCS(10:00 국회)

▲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10:00 국회)

▲ 환경노동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10:00 국회)

▲ 국토교통 =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10:00 국회)

 

박상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