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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터진 LH 사태 시험대 이한준 “설계·시공·감리 선정권한 떼내야”..국감서 감리 인력 대폭 감축 탓 질타
2023년 10월 17일 (화) 09:19:29 | 수정시간 : 2023-10-17 09:49:32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철근 누락, 이른바 순살 아파트의 원인이 전관기업으로 드러나자 LH의 우월적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장의 발언은 책임 회피성 진단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LH가 유휴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필수적인 감리 인력을 줄여 현장감리를 못하고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에게 "책임을 왜 혼자서 지으려고 하느냐, 혼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본부장별로 철저하게 책임을 짓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허의원으로부터 "핑계 대지 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사장은 LH의 인력 감축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 사장은 LH의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혁신안을 만들었고 주요 내용은 조직 축소, 인력 축소로 계속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인력축소, 조직 축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안도 몇 개 만들었지만.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서로 깊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한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인력 감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밝혔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낸 적이 없다"며"내일이나 모레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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