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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오늘 정책 협의 ,, 의대 정원 확대폭 논의
2023년 10월 15일 (일) 17:40:5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15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과제 협의를 갖는다.

여야정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에 대해서도 의논한다.

현재 알려진 의대 정원 확대는 애초 예상보다 많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은 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동 직후 줄어든 정원 10%(351명)를 되살리는 안, 정원이 적은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해 10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으로 최하위지만, 의사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다.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해놓고 의사 파업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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