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건수가 총 288건에 이르고 이 중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가 41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감사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년 66건, 2020년 67건, 2021년 71건, 2022년 58건, 2023년(9월)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건(61%)에 달했다. 176건의 검증 사례 중 본조사 판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41건(23.3%)이다. 41건의 부정행위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이 중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총 41건의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614억 원에 달했고, 많게는 100억 원에서 적게는 1000만 원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과제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에 지원된 예산 614억 원 중 부정행위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고작 1억 5000만 원에 그쳤다.

김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부정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