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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전관예우 사각지대 차단 ‘공직자윤리법’ 추가 개정
2023년 10월 13일 (금) 17:46:02 | 수정시간 : 2023-10-14 06:42:04 조준천 jccho@news-plus.co.kr

국토교통부가 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 간부 출신을 사업 수주를 위해 사기업들이 꼼수를 통해 전관 출신을 영입한 것이 검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드러나면서 인사혁신처와 관련 규정을 개선, 협의하고 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에서 드러난 설계 및 감리업체들이 전관예우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LH 발주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LH 퇴직자의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은 올해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2급 이상 직원 약 500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직자들의 취업심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인 기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넓히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1000억원이면서, 자본금이 1억~10억원에 불과한 LH 감리 수주 용역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LH에서 가장 많은 감리용역을 수주한 업체 10곳 중 6곳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곳에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2순위)와 '건축사사무소 광장’(7순위)도 포함됐다. 

또 가장 많은 LH 감리용역을 수주한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다수의 LH 1~3급 출신 전관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사각지대에 있어 LH 1~2급 출신이 취업심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수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자본금은 확대하지 않는 꼼수를 써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가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LH도 전관예우 특혜 차단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LH는 지난달 전관 기준을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규정하고, 수주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LH는 임시미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건설 현장에서 이권 카르텔을 완전 없앨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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