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하면서 스스로 초과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서부발전과 군산시의 사업협약서에서 서부발전은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을 체결하기 3달 전인 2020년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역시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에 군산시가 공개한 제안요청서엔 없는 내용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2021년 10월 서부발전이 이 사업에 190억여원을 출자하기 위한 '협약서 체결 보고서'를 결재했다. 해당 보고서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부발전은 이런 '초과 수익 포기' 결정에 내부 이사회나 산업부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제10차 이사회 부의안건'과 신재생사업처장이 산업부에 발송한 '발전사업 출자 사전협의 요청' 문건엔 이 내용이 빠져있다.

서부발전이 출자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직접 새만금을 찾아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