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6 월 23:40
> 뉴스 > 경제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 사교육업체 9곳 제재 착수
2023년 10월 04일 (수) 17:13:11 | 수정시간 : 2023-10-04 17:30:44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칼을 뽑아든 가운데 대외 공개가 금지된 수능 출제위원 경력과 대학 합격자 수를 부당광고한 학원 및 교재출판 사교육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에 대해 현장 조사도 벌였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에 대해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의 경우 수능 출제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의 '문제 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학원 등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24명을 적발해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2명 중복)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계열사,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메가스터디 유명강사 현우진 씨의 교재 업체 등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용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