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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출 9.5조, 연체 또 1조 ↑, 연체액 7조3천억 최대
2023년 10월 04일 (수) 09:52:53 [조회수 : 603] | 수정시간 : 2023-10-04 11:20:18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최근 수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여파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코로나19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에만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각 9조원, 1조원 이상 더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고, 연체율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과 한국 등 국내외가 당분간 고금리 기조와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수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해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대출 잔액은 2022년 3분기(1,014조2,000억원) 이후 4개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1,033조7,000천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000억원이 더 불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1조원 또 늘어나 연체액이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p) 높아졌다.

1.15%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9년3개월만에 최고…중소득자 대출 14조 급증

자영업 대출자의 연체율은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자영업자가 모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저.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대출잔액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는 연체율이 1분기 1.6%에서 2분기 1.8%로 올라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1.8%에서 2.2%로 높아져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2.4%)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1.2%)도 2015년 3분기(1.2%) 이래 7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1분기와 2분기 대출 잔액을 보면 저소득 자영업자는 1분기 123조원에서 2분기 125조2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불었고 중소득 자영업자(187조2천억원→200조9천억원) 대출도 13조7천억원 급증했다. 저소득·중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 자영업자 대출 부실 조짐 은행권 연체율 0.41%, 비은행권 2.91%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非)은행 2금융권에서 뚜렷했다.

2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41%, 2.91%로 집계됐다. 석 달 사이 은행에서 0.04%p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37%p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을 다시 세부업권으로 나눠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2.52%), 저축은행(6.42%),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97%)의 2분기 연체율이 3개월 사이 0.30%p, 1.25%p, 0.17%p씩 높아졌다.

한은 시계열 확인 결과,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 한은 "자영업 대출 질 저하…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 비중 증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점도 자영업 대출 부실을 걱정하는 이유다.

2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원으로, 1분기보다 약 9%(6조4천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천억원, 7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동금리 비중으로 최신 추정치인 64.5%를 적용한 결과다.

전체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앞으로 0.25%p 높아질 때마다 총이자는 1조8,000억원, 대출자 1인당 이자는 연 58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0.25%p 낮아지면 같은 액수만큼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취약 차주와 비은행권 등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질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대출자)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취약 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비중은 2021년 말 각 9.0%, 35.5%, 44.3%에서 올해 1분기 말 10.1%, 39.4%, 46.1%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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