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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기각에 강한 반발 "법원 판단 앞뒤 안맞는 모순"
2023년 09월 27일 (수) 09:36:22 [조회수 : 481]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백현동 특혜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지검도 영장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개발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놓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부분과 관련 향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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