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할 목적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을 의식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