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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 순직 인정 거부돼,, 배우자 천창수 개인자격 이의신청
2023년 09월 21일 (목) 11:56:03 | 수정시간 : 2023-09-21 11:56:5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울산보훈지청은 순직 신청에 대해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에서 정한 순직공무원 및 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순직인정 부결 결정을 유가족에게 통지했다.

노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현 교육감(당시 당선 전)은 같은 달 "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근무 시간 외 일정에도 성실히 근무했고, 최근 증가한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며 순직 신청서를 냈다.

그러면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학교 현장을 위한 예산 편성 등 특별추진업무 내용과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총괄일정표, 수행 비서의 초과근무 내용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교육감 사망 전 일주일 총괄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용 판단이 제한되고,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유가족인 천 교육감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달 낸 이의신청서에서 "노 전 교육감이 출장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돼 있었고, 사망 전 일주일간은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압박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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