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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밀실 졸속? 시의원과 공방
2023년 09월 20일 (수) 20:47:11 [조회수 : 229] | 수정시간 : 2023-09-20 20:47:52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이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남양주시는 시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았다며 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20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은 전날(19일) 열린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양주시는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시민과 시의회 모르게 진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밀실 졸속 행정 아니겠느냐. 행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평내하수처리장 최종 입지 선정이 시의 과다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게 됐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에 자문할 수 있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검토한 결과 진건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제외됐고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 여부,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등 적격성 변동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양주시의 자체 검토 결과에서도 시 재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감사나 조사에 응하는 한편 의혹 해소와 사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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