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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원전 수출금지 승소 '안도',,미 업체 곧바로 '항소' 부담
2023년 09월 20일 (수) 11:15:09 [조회수 : 280] | 수정시간 : 2023-09-20 11:17:05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한국에 원자력발전의 길을 터줬던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자립에 성공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수출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수원으로서는 한숨을 돌리며 안도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원전 관련 업체들도 주가 전망이 밝아졌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폴란드, 체코 수출이 특정 원전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한수원은 해당 규정이 집행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기업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일단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향후 수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과 관련된 국내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뛰며 환호했다. 19일 국내 원전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소송 제기 권한을 다룬 것이어서 여전히 안도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한수원이 안심할 겨를도 없이 웨스팅하우스가 항소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웨스팅하우스는 연합뉴스 질의에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 성명을 보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 더럼 사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여러 관할권을 아우르고 두 개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며 "쟁점은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 준수, 다른 하나는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에서 동의한 대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오래된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며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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