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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은행 전사적 허위 대출 의혹 수사.. 이순우 전 행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2023년 09월 18일 (월) 08:27:03 [조회수 : 690] | 수정시간 : 2023-09-26 11:48:03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우리금융그룹의 주계열사인 우리은행 이순우 전 행장이 허위 기성고 대출로 국민주택기금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피고발 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순우 전 행장은 행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다주택 사업자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성고 확인 후 대출을 해야하는 것을 어기고 허위로 부풀려실제 보다 높게 대출해 혈세에 손해를 입혀 지점 차장이 구속된 사건에 주목하고 전국적으로 횡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주목하고 수사 중이다.

일개 대출 비리 사고로 처벌된 단일 사건에서 전국적으로 관행처럼 벌어졌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대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송모씨를 고발장을 제출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7월 21일 대검찰청에 “우리은행장의 업무상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1과는 고발장 검토 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정했고 중앙지검은 "피의자 우리은행장 이xx 업무상배임"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타관 이송했다. 

송씨는 "사건번호 및 피의자 그리고 범죄명이 적시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란 법치(法治)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철저한 수사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은행이 S모차장을 해임하고자 "허위 기성고(旣成高)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내부직원을 토사구팽하려다가 스스로 은행이 불법 대출행위가 탄로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송씨는 "단적으로 말하면 “은행수익(사업자대출위탁수수료)향상을 위해 전국 각 영업점에 불법영업을 독려하고는 S모차장을 토사구팽(兎死狗烹)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성고 대출은 1순위 근저당담보가 대출조건인 사업자대출에서 대출연체가 발생했다고 은행 측이 대전시내 모 지점의 차장을 고발했다.

이를 계기로 S 차장이 고발된 것과 같은 허위 기성고 대출이 같은 기간 내 전국 각 영업점에서관행처럼 1만 수천여건이 취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자대출위탁수수료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S 차장은 사업자 대출로 7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우리은행은 4억원 가까운 대출 수수료를 수익으로 올렸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자대출은 금리가 싸 사업자들이 대환 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보급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자 기성고 대출이 대환 대출로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임금액이 엄청나고 전국 각 영업점에서 발생된 우리은행 본부차원의 불법대출이란 점 특히 국민주택기금이란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탈루한 사건”이란 점에서 엄하게 다스려 법치(法治)를바로 세워야할 것이다

우리은행은 허위 기성고 대출을 늘리면서 연체가 발생해 자체 감사결과 대도시 지점의 차장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대출 승인을 요청하자 지점장이 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승인했다가 연체가 발생하는 부실 대출로 확인돼 대도시 지점의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허위 기성고 대출은 차장이 구속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해당 민원을 무시한 채 감독과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종료됐다.

그러다 최근 대검찰청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수서토록 했고 검찰이경찰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법무팀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신 은행 측은 다변 대신 홍보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문의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허위 기성고 불법대출 사건 등 자세한 사항은 후속기사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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