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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2023년 09월 15일 (금) 15:10:36 | 수정시간 : 2023-09-15 15:26:55 조복기 press1@news-plus.co.kr

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를 보장하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교원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를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있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개정안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그러나 학생의 교권침해나 수업방해,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여야가 교권회복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권 회복 관련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국회의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했다.

교권회복 필요성은 지난달 서울 서이초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교사들의 잇단 학부모 악성민원과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앞서 정부와 여야, 각 시도교육감은 지난 1일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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