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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6년 구형 .. 박병대 징역 5년 고영한 징역 4년
2023년 09월 15일 (금) 15:01:3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박근혜 정권 시기 발생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양 전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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