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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여친 아들 학폭에 골프채 들고 학교간 50대
2023년 08월 30일 (수) 14:54:05 [조회수 : 857] | 수정시간 : 2023-08-30 17:04:33 조복기 press1@news-plus.co.kr

교제하는 여자 친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 학생의 학교를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갔다가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A씨는 연인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직접 찾아갔다.  

이에 교사가 제지해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A씨는 이후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갔다.

법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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