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5 화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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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단속 중 신체촬영 국가에 배상 요구
2023년 08월 30일 (수) 14:49:18 [조회수 : 87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는 이달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단속과 여성 신체 촬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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